재정확대ㆍ감세ㆍ콜금리 인하 등 `트리플 처방`이 불황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국회가 11일 추경확대, 특별소비세 인하와 근로소득세 공제폭을 확대하는 부양안을 가결하고 한국은행도 금리인하를 단행함으로써 경기부양카드가 모두 동원됐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의 약발은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경기는 하반기부터 서서히 회복세를 타겠지만 연말게 본격적인 효력을 나타낼 것으로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저성장 추세를 인정하고 2차 추경 등 단기부양책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리플 처방의 약발은=추가경정예산과 감세ㆍ금리인하가 거의 동시에 단행돼 경기부양에 힘을 받을 전망이다. 추경과 감세의 동시 진행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추경은 연속성 있는 사업에 주로 투입돼 집행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특소세 인하는 직접 소비로 연결돼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에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경에다 감세ㆍ금리인하까지 더해져 올해 경제성장률을 1%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김기승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 정부의 경기부양 메시지를 전해줌에 따라 소비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경제가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될 경우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리플 처방이 추가적인 경기하강을 막는 것 외 경기진작의 효과는 별로 없고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장 내년도 균형재정 달성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심지어 올해 5년 만에 첫 균형재정 달성도 여의치 않을 수 있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이 최근 발간한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4조2,000억원의 추경예산 재원 중 1조317억원의 세수경정(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나마 5%대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세입예산을 짰지만 현재로서는 3%대도 장담하기 어렵다. 여기에다 특소세 인하 및 근로소득 공제 소급적용 등에 따라 1조원 이상의 세수가 줄게 된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근소세공제폭 확대ㆍ특소세 인하 등으로 올해 감세폭이 예상보다 커져 내년 정부 살림살이에 주름살이 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말께 본격적으로 약발날 듯=전문가들은 언제쯤 경기저점을 통과할 지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지만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엔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진단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3분기 저점을 지나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다가 올 연말에는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며 “경기가 급락하거나 세계경기가 돌발적으로 악화되지 않는 이상 올해 경기를 위해 추가적으로 경기대책을 내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내수 위축세가 더디게 풀리고 수출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려면 올 한 해는 일단 지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추가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떠도는 부동자금을 생산자금화 하는 방법을 찾고 추경 역시 R&D 등 국가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석훈,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