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누리, 정부조직법 원안대로 국회 제출

2월 4~5일 전문가 공청회

새누리당이 30일 이한구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넘어온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법이 빨리 확정돼야 장관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될 수 있다"며 "야당과의 협상 과정도 있어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법안 제출은 인수위에서 넘어온 상태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과 관련해 여야는 각각 3명씩 대표단을 구성해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은 총 8개 상임위에 걸쳐 있고 법안도 38개에 이른다. 이에 여야는 법안이 각 상임위에서 논의될 때 통일성 있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대표단을 구성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에서는 인수위 부위원장인 진영 정책위원장이 협상단 대표를 맡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다음달 4~5일에는 전문가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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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는 공청회와 동시에 상임위 대체토론을 진행한 뒤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오는 2월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현재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기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 등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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