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갈등' 해결 주체도 대립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여야 쟁점에 대한 원내 실무협상을 맡고 있는 김정훈(오른쪽) 한나라당,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민주당 의원들의 점거로 이틀째 공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만나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최흥수기자

SetSectionName(); 여·야 '예산 갈등' 해결 주체도 대립 "원내대표·예결위 간사등 4자회담" VS "대통령 포함 3자회동"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여야 쟁점에 대한 원내 실무협상을 맡고 있는 김정훈(오른쪽) 한나라당,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민주당 의원들의 점거로 이틀째 공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만나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최흥수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4대강 예산 삭감으로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예산 갈등의 해결 주체를 놓고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담을 제의한 대로 3자 회동으로 예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등 '4자 회담'을 열자"고 수정제안을 했다. 대통령이 개입돼 4대강 예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 정치력 부재…셈법도 마땅치 않은 예산전쟁 민주당이 예결위 회의장을 이틀째 점거하면서 18일에도 충돌은 계속됐다. 상황이 이렇자 4대강 예산 문제로 불거진 예산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셈법도 제시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비록 성사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지만 정 대표가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동을 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투 트랙(Two Track) 방식의 해법, 즉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를 즉각 가동하고 야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와의 4자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4대강 예산이 전체 예산의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98%의 예산은 정상적으로 심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투 트랙 제안도 실질적인 해법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민주당의 평가다. 민주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4대강 예산의 키는 사실상 청와대가 쥐고 있는데 4자 회동에서 4대강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 카드가 나오겠느냐"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수자원공사가 맡는 '보' 사업 예산을 깎아야 하는데 한나라당으로서는 이 같은 결정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도 "정 대표가 꽉 막힌 정국을 풀어보자고 3자 회담 제안해 고민 끝에 수용했는데 하루 만에 없던 일처럼 한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강조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지만 결렬돼 4자 회담 제안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 "4대강 예산 35조원" 압박 수위 높여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토지보상비 등의 증가로 정부가 발표한 22조2,000억원보다 61% 증가한 35조8,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국회 의원총회에서 "각종 사업비 증가로 4대강 사업의 실제 예산은 33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준설토 오염 정화 비용까지 감안하면 40조원까지 늘 것"이라며 "4대강 예산은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미스터리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 정책위는 보도자료에서 토지보상비 7조8,500억원, 수질개선비 2조7,000억원,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 1조5,100억원 등 모두 13조6,000억원이 현재의 정부 계획보다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계천 전구간에서 녹조(조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보나 징검다리 등이 설치돼 유속이 느린 곳을 중심으로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가 녹조 제거를 위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8,300만여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