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예산안 법정시한내 꼭 처리할것"

김무성(사진)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8일 "4대강 예산 미세조정 등 야권 요구안을 반영하되 (합의가 안 될 경우)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2일 안에 반드시 강행처리를 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한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한 단독인터뷰에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지난해처럼 다음해 1월1일 새벽까지 내년 예산 통과를 미루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 특히 야당이 사정정국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 등 각종 입법과 '2011년 예산안' 적시통과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이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통과 등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강조했다. 특히 예산안 늑장 통과만은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그는 "국회에서 예산이 끝나야 지방 의회에서 예산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 국회심사가 늦어지면 전국이 마비된다"면서 "올해만큼은 집중적으로 논의를 화끈하게 해서 법정 시한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행 통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연말 예산 논의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미세조정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4대강도 불합리한 예산을 깎겠으니 야당은 합리적인 삭감안을 내라"면서 "예를 들어 자전거 도로보다 다른 게 낫지 않나. 이런 것을 가져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목회(청원경찰친목협의회) 로비로 불거진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문제와 관련, "국민 여론을 모아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개정을 검토해볼 생각"이라면서 "정치후원금을 받았다고 기소 당한 뒤 결국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 후원회 계좌는 돈이 들어오자마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다 받아 영수증 처리하므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의원 명예를 심히 손상시킬 수 있는 사무실 압수수색은 검찰이 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고소득자 최고세율 인하철회 주장에 대해서는 시기 상조론을 폈다. 그는 "개혁적 중도보수라는 용어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대선 공약인 감세철회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당의 차기 대선 후보가 새로운 감세정책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도 혼선을 최소화하는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야당의 보편적 복지를 무임승차 복지, 과잉복지로 규정했다. 보편적 복지를 하는 유럽의 조세부담률이 40%인데 한국이 거기에 맞추려면 세금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올려야 하는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비는 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6%의 2분의1"이라면서 "OECD 국가와 사회ㆍ경제적 여건이 다르고 특히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방과 통일 분야에 예산 투입이 높은 우리와 선진국을 직접 비교하면서 복지지출 증가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보편적 복지의 대안으로는 "현장에서 복지 수요가 필요한 곳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한국형 복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개헌에 대해 "마음을 비워야 한다"면서 "현재 대통령제가 잘못됐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 증명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정략적 대응을 문제 삼았다. 그는 "17대 국회 말이나 18대 국회 초에만 해도 여야 모두가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지금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반대한다"면서 "다섯 번이나 대통령이 모두 탈당하면서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문제가 증명됐고 개헌 필요 여론이 높아 환경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여권주류가 드라이브를 거는 식의 개헌 논의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헌은 어느 일방이 다수결로 밀어붙여서 되는 것은 아니고 여야를 비롯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올해 안에 특위를 만들지 말지 논의하고 만들면 내년부터 논의하되 안 되면 내년부터는 아예 논의를 하지 말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