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작은정부' 기조에 따라 영역이 줄어든 부처의 중점 입법이 흔들리고 있다.
14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국가 역점사업인 저출산 대책 관련 입법은 1년 넘게 오리무중이고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도 관련 입법이 늦어지면서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이 불투명하다.
이는 입법 추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부처 내 조직 축소로 입법을 밀어붙일 힘이 부족해진 결과다. 이에 당정은 고육지책으로 다시 예전조직으로 돌아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
저출산 대책은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여성ㆍ청소년ㆍ가족 업무를 포괄하는 여성가족부와 기능이 겹친다.
이에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각 부처에 흩어진 저출산대책 해당 기금을 복지부에 모으는 대안을 냈다. 여러 부처가 각자 기금을 집행하면서 중복 지원하는 역효과가 났기 때문이다. 저출산을 포함한 보육정책은 이명박 정부 초반 복지부에 있다 올해 초 여성가족부에 일부 이관됐다. 그 결과 뚜렷한 전담부서가 없었기에 장기적인 정책 추진력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저출산 예산을 가져가는 것에 다른 부처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차선책으로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저출산대책위원회를 노무현 정부 때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한 뒤 예산을 여기로 모으는 방안이 등장했지만 이 역시 1년째 감감무소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든 뒤 거기서 결정을 해야 각 부처가 저출산 예산을 내놓는다"고 강조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노무현 정부에서 독립부처로 있었던 과학기술부가 폐지된 후 통합된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순위에서 밀려났다. 세종시 수정안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이마저 무산되면서 착공 자체가 표류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여야가 (10월23일에 끝나는) 국정감사 이후부터 논의하기로 했다" 고 전했다. 법안이 1년 반 넘게 잠자면서 내년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정책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현 정부 임기 내 추진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토로했다. 과학부처 부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장관급 행정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