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버블, 금리정책으론 못잡아"

정운찬 교수

이토 다카도시 교수

한일 양국의 대표적인 경제 석학들이 28일 “금리정책으로는 부동산시장을 잡을 수 없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유지와 중장기적인 연착륙 유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이 개최한 ‘2006 미래에셋증권 투자 포럼’에 참석한 정운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국내 부동산시장은 국민소득과 경제활동 수준을 감안할 때 버블 기운이 형성됐다고 할 수 있다”며 “부동산값이 급등한 것은 정부의 정책이 지나치게 오락가락한 점과 신도시와 행정수도 등 개발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또 “최근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은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주는 한편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금리로는 부동산 문제를 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특히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그에 따른 소득분배의 양극화는 서로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경제 성장동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토 다카도시 일본 도쿄대 교수는 “부동산 버블은 가급적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단 버블이 형성됐다면 일부러 거품을 꺼뜨리려 하기보다는 연착륙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입장에서 거품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 부동산 가격을 직접 조절하기보다 금융기관 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토 교수는 현재 일본 정부의 경제재정자문회의 위원과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토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일본의 경험에 비춰 부동산 거품 징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대표적인 지표가 주택가격 대비 임대수익률. 이토 교수에 따르면 주택가격 대비 임대료 수익률이 1%선으로 떨어지면 버블 형성의 경고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버블이 한창이던 지난 90년 전후로 1%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현재는 4%선을 유지하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위기징후로 꼽혔다. 이토 교수는 “일본 버블 형성기에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비율을 100%까지 적용하고도 대출금 회수를 낙관했다”며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면 버블에 대한 우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토 교수는 “부동산 거품이 형성됐을 경우 금리정책은 효과적인 해결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그보다는 금융기관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 강화와 부동산 매매에 따른 자본소득세 인상, 공급확대와 규제완화 등이 과열을 진정시키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