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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35년 원자력발전소의 비중을 29%(설비 기준)으로 맞추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확정했다.
이는 앞서 민관워킹그룹이 제안한 22~29%의 원전 비중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현재 건설·계획 중인 11기의 원전은 물론 추가적으로 6~8기의 원전이 지어져야 한다. 1차 에기본의 원전 비중(41%)보다는 크게 낮아졌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도 원전을 기반으로 한 국가 전력운용 정책이 확실하게 유지되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에기본(2013~2035년)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원전의 과도한 확대와 급격한 축소를 모두 지양했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에너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전 비중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원전 비중 급격히 줄이면 온실가스 감축 못해=산업부가 내놓은 2차 에기본에 따르면 총 에너지 소비는 지난 2011년부터 0.9%씩 증가해 2035년에는 최종 에너지 수요가 2억5,410만TOE(석유환산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전력 수요는 연평균 2.5%씩 증가해 에너지원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2035년에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27.6%(2011년 19.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부는 이 같은 전력 수요 전망에 맞춰 원전의 비중을 2035년 29%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현재 원전 비중(26.4%)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2035년에 총 40~42기의 원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원전이 23기인데 17~19기가량이 더 지어져야 하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비중을 급격히 줄이고 석탄발전 등으로 대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도저히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영덕·삼척 원전 건설 확실시…노후 원전 수명 연장도 불가피=이에 따라 정부가 건설·계획 중인 11기의 원전 외에도 6~8기의 원전 추가 건설은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신월성 2호기,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2호기 등 5기이며 건설 예정인 원전은 신고리 5·6·7·8호기, 신한울 3·4호기 등 6기다.
여기에 신규 원전 후보지로 검토되던 강원도 삼척·영덕에도 조만간 원전 건설 계획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원전 부지에는 중장기적으로 각각 4기씩 총 8기의 원전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0년께부터 줄줄이 설계 수명이 종료되는 노후 원전들의 수명 연장도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 원전의 수명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규 원전 건설 수요가 급속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월성 1호기가 이미 설계 수명이 다해 수명 연장을 기다리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여기의 원전이 줄줄이 설계 수명을 마칠 예정이다.
◇경제성 미비한 신재생은 11% 유지…분산형 발전 늘린다=원전 비중과 함께 관심이 모아졌던 신재생 발전의 비중은 1차 에기본과 똑같은 11%로 유지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시민단체 등에서는 신재생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지만 정부 내에서는 신재생의 효율성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2035년 발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분산형 전원은 도시 인근의 소규모 발전소나 기업체의 자가발전 등을 말하는데 현재는 비중이 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1차 에기본보다 축소되는 원전의 비중은 분산형 발전으로 도입하기 좋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소비의 전기집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세율 조정을 추진하고 수요관리 핵심 인프라인 스마트그리드 보급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2차 에기본을 확정하면서 민관워킹그룹이 제안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사실상 원전의 확대 정책은 유지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