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중장기 공론화

정부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외교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양심세력과 연대해 역사왜곡 교과서의 채택률을 낮추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문제를 공론화해 일본 스스로 왜곡역사를 시정시킨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일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를 장기적으로 끈기 있게 대처해나갈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독도문제를 교과서 문제의 차원에서 대응할 경우 왜곡 교과서에 비판적인 일본 내 양심세력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 역사교과서와 독도문제를 분리ㆍ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에 이어 6일 국정현안조정회의와 국회에서 독도ㆍ교과서 특위 간담회를 개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일본대사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소환, 항의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또 나종일 주일한국대사를 일본 외무성에 보내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로 예정된 UN 인권위 여성 및 아동권리 관련 회의와 유네스코집행이사회에서 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왜곡 및 식민지 피해 문제에 관한 발언권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한일 시민단체간 연대활동을 지원하고 한일 의원 등 친선단체와 일본과 자매결연한 국내 지방자치단체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를 발전, 지속시키고 국제무대에서 교과서 문제를 적극 제기해나갈 방침이다.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일 역사공동연구는 양국이 차이점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인류 보편적 양심과 판단, 그리고 객관성에 기초한 역사교과서 기술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의 양심세력과 연대해 왜곡된 교과서 채택을 저지하는 데도 외교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적지않은 교과서들이 비교적 객관적 기술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며 “일본의 양식 있는 지성과 시민들의 역사의식이 맞닿아 있으며 앞으로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일본 국민들의 양식이 거듭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국적 견지에서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전달하되 이번에는 교과서 세부항목 수정요구는 직접 하지 않고 그 임무를 학계와 민간단체에 맡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