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IRS)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영리법인과 자산관리회사의 부당한 급여 체계 및 거래관행에 대해 포괄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기업지배구조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IRS는 올 여름부터 대학과 병원, 의료보험기관,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 200여개의 이사회 구성과 급여체계를 전면 수사하기로 했으며, SEC도 부당거래 혐의가 있는 자산관리회사와 뮤추얼펀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엘리엇 스피처 뉴욕 검찰총장이 리처드 그라소 전 뉴욕증권거래소(NYSE) 회장을 과다한 급여지급혐의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비영리법인과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거래관행이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수사확대=
IRS와 주(州)정부들은 비영리법인의 과다한 임원급여와 보상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지배구조스캔들’과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다. IRS의 밀러 이사는 “비영리법인 이사회는 앞으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급여체계와 감사기능부실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IRS는 지난 96년부터 고액연봉과 급여를 받는 기관의 임원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유사한 기관의 임금체계를 따라야 하는데 상식에 어긋한 연봉을 지급할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IRS는 앞으로 200여 개의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임원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14억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제임스 어빈 파운데이션이 전 회장인 데니스 콜린스에게 2만5,000달러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모두 회수했다. 또 폴스스쿨은 주정부와 임원에 대한 연봉 상한선을 정하는데 합의하기도 했다.
◇금융회사들도 바짝 긴장=
SEC는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자산관리회사인 웰링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관행과 절차에 문제가 있으며 이는 장기투자자인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안겨준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3월말 현재 웰링턴은 4,160억 달러의 주식과 채권을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자문역으로 250개의 뮤추얼펀드와 거래하고 있다. 웰링턴에 대한 조사 착수는 다른 자산관리회사와 뮤추얼펀드에 대한 사정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어 금융회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부당거래로 푸트남인베스트먼트, 제너스캐피털 등이 거액의 벌금을 물기도 했다. 또 스트롱인베스트는 회장이 사임하고 급기야 웰스파고 은행에 팔리는 비운을 겪었다.
SEC의 시에들 변호사는 “자산관리회사의 부당한 거래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앞으로 할 일이 많다”며 “그라소 사건을 계기로 사정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