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준조세에, 세금 훑기에… 기업의 속이 탄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기업들에 할당된 준조세가 1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 부처마다 각종 공익 캠페인성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에 손을 벌린 탓이다. 조성 목표액이 6,000억원인 미래창조펀드의 4,500억원을 비롯해 산업혁신운동3.0 2,135억원, 동반성장기금 올해분 출연액 2,500억원,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육성기금 600억원 등을 부담해야 할 판이다.

준조세는 법적 근거도, 강제성도 없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피하기 어려운 압력이다. 더욱이 정권의 힘이 가장 강한 출범 초기에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자금출연 요청을 마다하기란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까지 더하면 기업의 준조세 부담은 가늠하기도 어렵다.



기업인들은 정부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준조세 납부는 고통 그 자체다.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투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실탄(자금)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와 세금 훑기로 가벼워질 금고에서 준조세를 내려면 마른 수건을 짜내야 할 처지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경제민주화에서 투자활성화로 이동 중이라는 소식에 기업인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기업에 손을 내미는 정부 각 부처의 입장도 헤아릴 수 없는 바는 아니다. 정부의 세출(예산사용)구조가 경직될 대로 경직된 마당에 창조경제니, 3.0이니 하는 거창한 사업에서 뭔가를 보여주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기업에 기댈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의 처지가 딱하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수순은 재정의 효율성부터 극대화한 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뿐이다. 예산지출 구조를 굳게 만든 무리한 복지공약을 수정하고 지방공약 가계부를 재조정하지 않는다면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통령은 "투자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은 이마저 냉소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기업 현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업은 속타게 탄식한다. '준조세에 세금에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