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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학등록금 집중감사…율곡비리 이후 최대 규모
이철균기자fusioncj@sed.co.kr
감사원이 최근 대학 등록금 논란과 관련,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의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구성 규모만 200명에 달하는 등 1990년대 초의 율곡비리 이후 최대규모의 감사를 벌인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10일 “다음 달 초 예비조사를 거쳐 8월에 본감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사학에 대한 실질지도감독권한을 교육과학기술부가 갖고 있는 만큼 교과부와 합동으로 하되, 민간 전문가도 참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대학등록금 등 관련해 대규모 감사에 들어간 것은 국내 사립대 재정의 절반 이상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음에도 대학들의 부당 지출이 관행처럼 이뤄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감사초점은 ▦등록금 산정내역의 적정성 ▦회계간 전ㆍ출입 등 회계관리 적정성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 적정성 ▦연구비 지원ㆍ관리 적정성 등에 맞췄다.
감사대상은 전국의 국ㆍ공립, 사립대학이다.. 감사원은 4년제 대학 200여 개(사이버 대학 제외)에 대한 재정운용실태를 서면 분석 후 그 결과 바탕으로 지역, 등록금인상률, 재정규모, 법인의 학교 운영비 부담률 등 고려해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7월 초 예비조사 후 8월 중 집중감사를 벌일 계획이고, 감사규모도 200명 정도의 원단의 감사를 벌인다. 감사원 직원 200명이 동원되는 것은 율곡비리 감사 이후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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