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안전지원 주요사업 발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최고액이 올해 월 20만2,600원에서 내년 20만5,230원으로 1.3% 오른다. 수급자도 464만명에서 480만명으로 늘어난다.
또 재난·안전사고 관련 국민신고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템,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중앙119구급상황센터가 설치된다.
정부는 9일 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 주재로 관련부처 회의를 열고 맞춤형 복지지원, 감염병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국민생활밀착형 안전·치안서비스 제고를 뼈대로 한 내년도 민생안정지원 주요사업을 발표했다.
우선 대형·특수재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대형 소방·해경 헬기 각 1대 등 헬기 4대, 5,000톤 및 3,000톤급 대형함정 3척, 신형 연안구조정 8척, 방제정 4척을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여객선 내 통합무선환경을 구축해 승무원·승객의 위치확인과 비상대피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감염병 관련 긴급상황실을 신설하고 109 콜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자궁경부암 백신을 무료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한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6만명에겐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기준과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각각 4%(월 422만→439만원), 7.6%(월 118만→127만원) 오른다.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도 150개씩 늘린다.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해 파견하는 대체교사를 올해 449명에서 1,036명으로 늘리고 보조교사 1만2,344명의 인건비를 신규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