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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7일 특허청 퇴직자의 유관기관 취업 등을 '관피아'에 빗대 일제히 질타했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특허청 고위공직자의 유관기업 취업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이 의원은 "최근 4년간 특허청에서 퇴직한 고위공직자 123명 중 69.9%에 달하는 79명이 업무 관련성이 높은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며 "이 중 48%에 해당하는 59명이 특허청과 업무 연관성이 높은 특허법인과 유관 사기업으로 재취업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재취업자 중 21.9%에 이르는 27명이 한국특허정보원과 한국발명진흥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 특허청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특허심판을 맡던 사람이 특허등록 등의 업무를 맡는 선수로 일하면 전관예우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업무 연관성이 높은 사기업과 법무법인 취업이 제한돼 있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특허청의 관피아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전 의원은 "특허청 6대 산하기관의 최고책임자가 모두 특허청 국장 출신으로 이들 연봉은 특허청장(1억6,000만원)보다 많다"며 "또 이들은 정년보다 2~3년 일찍 퇴직하면서 5,000만~1억원의 명예퇴직수당도 받고 산하기관에서 월급도 받으면서 공무원연금도 매달 50% 이상 수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취업하는 데 소요된 시간도 평균 1일로 이 같은 재취업은 특허청의 산하기관에 대한 '갑질(갑노릇)'이자 명백한 전관예우"라고 날을 세웠다. 실제 최덕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지난해 6월3일 특허청에서 퇴직한 뒤 다음날인 6월4일 재취업했고 성과급을 포함한 연봉은 1억8,22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홍 한국지식재산전략원장의 경우 지난 2012년 12월17일에 특허청 국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 당일 재취업했고 연봉은 1억8,11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에 대해 "산하기관 중에는 신설 조직도 많고 인재 양성도 어려워 특허청의 전문인력에게 일을 맡기고 있다"며 "앞으로 지켜보며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