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통상압력 강화

미국이 한국에 대해 전방위적인 통상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방한했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북핵문제와 거의 같은 비중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요구한 데 이어 주한 미 대사관은 ‘한ㆍ미 FTA사전 점검회의’를 불과 수일 앞두고 스크린 쿼터의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본격적인 통상 파도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닥쳐올 전망이다. 오는 24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2005년도 제1차 한ㆍ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에서 미국은 수입산 쇠고기와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 해결에 협상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3분의 1이상이 쇠고기와 지재권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또 내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초저공해자동차(ULEV)의 배출가스 기준 완화와 새 자동차 번호판의 도입 유예까지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공세는 오는 28일부터 열린 ‘한미FTA 사전 점검회의’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양국간에 FTA 체결 가능 여부를 논의하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FTA 체결의 선행조건으로 통상현안 해결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 주한 미 대사관은 지난 22일 “스크린쿼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ㆍ미 FTA협상을 시작하기 어렵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이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것은 북핵문제 등으로 한국이 웬만한 사안을 들어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압력을 넣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압력보다는 정도가 약한 편이다. 한국 정부가 서비스 분야 등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표명하고, 신임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스크린쿼터 폐지 지지론자임을 고려한 것도 미국의 강공 배경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통상 현안과 FTA협정 체결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버티고 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FTA는 양국간의 교역을 증대하기 위한 행위”라며 “통상 현안과 굳이 연계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을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FTA를 통해 새로운 경제 활로를 모색하려는 시도가 실행 이전부터 미국의 집요한 개방 압력으로 험난한 고개를 만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