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개선방향 정치아닌 경제논리로”/통상대표부 설치에는 반대/DJP단일화 더 지켜봐 달라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7일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 김대중 후보 비자금 문제와 DJP 단일화, 내각제 개헌, 경제현안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김총재와 패널리스트간의 질문·답변 주요 내용.
신한국당이 오늘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을 폭로했는데 어떻게 보는가.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하기 곤란하다. 내내 가만있다 이제와서 발표하는 것도 문제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그것도 문제다. 금융실명제의 기본취지는 금융자산의 과세누락과 종합공평과세라고 믿는데 그런 취지하고도 괴리가 있다. 어쨌든 사실이 규명돼야 하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쪽 발표만 가지고 가타부타 말하고 싶지않다.
92년 대선자금의 흐름을 지켜봤는데 아는 내용이 있으면 말해달라.
▲당시 선거대책기구의 명예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있었지만 일체 핵심에 접근하지 못했다. 나는 단지 이런 막대한 돈을 쓰고 지역을 분할하는 대통령선거 후유증을 고칠 수 없는가라는 취지에서 말했을 뿐이지 내용은 모른다.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인가 말할 만큼 알지 못한다는 것인가.
▲다 알고 있지도 않고 알고 있는 것도 얘기할 바가 아니다.
DJP후보 단일화를 위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이 사실이라면 단일화협상과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양당은 대통령후보단일화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전제아래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까지 서로의 완벽한 신뢰가 없이 협상이 진행중이기때문에 「가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결과를 조금더 지켜보자.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가 3김부패구조 청산을 주장했는데 반론과 이총재에 대한 평가는.
▲목표를 놓고 달리는 사람이 무슨 소리들 못하겠는가. 대통령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다. 미국도 대선후보의 병역문제를 먼저 검증한다. 3김청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내각제를 과연 국민들이 원한다고 보는가, 그리고 집권 후 내각제개헌안을 통과시킬 방법은.
▲여론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60% 이상의 국민이 내각제를 선호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제를 혐오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실명제에 대해 양당은 정책노선을 달리하고 있다. 자민련은 금융실명제의 실질적 폐지를 주장한 반면 국민회의는 골격을 유지하는 보완을 주장하는 입장인데 공동집권과정에서 어떻게 노선간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자민련은 내각책임제를 위해 설립된 당이고 국민회의는 이러한 우리 입장에 가장 접근한 당이다. 따라서 내각제 수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어느정도의 정책 차이는 절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금융실명제를 비판하는 이유는 이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사정 차원에서 정치논리에 의해 실시됐기 때문이다. 금융실명제는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오늘 국민회의 김총재에 대한 비자금 시비도 한 예라고 생각된다. 실명으로 거래 하는 것은 좋지만 경제논리에 맞는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아문제를 놓고 민주당 조후보는 시장원리에 맞는 제3자인수, 신한국당 이후보는 화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는데 김후보 의견은.
▲정부는 기아문제에 대해 시장원리를 빙자해서 처음부터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왔다. 정부가 기아의 자구책을 유도하면서도 자동차살리기에 성의있는 지원을 해줬더라면 지금같은 사태는 없없을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화의를 받아주고 회사내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연쇄효과를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보는가.
▲통상외교를 맡은 외무부와 통상산업부가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러나 통상대표부 설치는 반대한다. 대미 통상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정당하게 주장할 이익은 주장하는 한편 협력할 부분에 대해선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온종훈·신경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