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섭(경기 광주시)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24일 “6월 국회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대상지만이라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신임 정책위에서 국토해양분야를 비롯해 농식품ㆍ지식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정 부의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로 묶어 두면 수입이 줄어드니 조합원의 자기 부담금이 많이 오르므로 진척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인 정 부의장은 그 밖에 4대강 지류지천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부분적인 전월세 상한제에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방침이 확고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당론으로 막고 있는데, 6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당내 의원간에 입장 차는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없애겠다는 게 당의 공식적인 방침이다. 야당은 당론으로 막고 있지만 우선 재개발 재건축 지역만이라도 풀어주자는 게 한나라당의 제안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로 묶어 두면 수입이 줄어드니 조합원의 자기 부담금이 많이 오르므로 진척이 안 되는 것이다. 정부 여당간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철폐해야 주택 시장에 거래가 활성화 한다는 데 공감했다. 6월 국회에서 야당과 다시 협상하겠다.
-한나라당 정책위에서 전월세 상한제에 긍정적인 입장인데 정부는 부정적이다.
▦전국에 폭넓게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전월세가 급등하는 지역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소규모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련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중이다.
-보금자리 주택으로 인해 민간 분양 시장이 위축되었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도 많다. 축소 조정할 생각은 없나
▦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조절하기 보다 민간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당정간 논의하겠다. 제일 급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 자체가 죽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로 4대강 본류 사업이 끝나면 지류와 지천을 정비하는 5조 5,000억원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 당정간 논의는 진행했나?
▦한나라당은 전국의 소하천을 일제히 손보기 위해 새롭게 이름을 붙여 사업을 하려는 의사는 없다. 해마다 소하천에 대해 정비해 왔고 그런 수준에서 하면 된다.
4대강 본류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 한 뒤 성과를 보고 어디를 보완할지 평가한 뒤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 사실상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할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