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교하, 파주운정, 남양주 진접등 수도권 북부지역의 중대규모 택지지구에 대한 본격적인 조성사업이 3~4월 이후로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29일 경기도 및 토지공사,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파주교하(62만평), 파주운정(148만평) 등 택지지구조성을 위한 개발ㆍ실시계획 승인이 지연, 공사일정이 계획 보다 5~6개월 이상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하 승인신청 반려 =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파주교하지구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지난 2000년 말 토공이 개발계획승인을 받을 당시 조건이었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이행이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01년 4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은 `사업면적 100만㎡이거나 수용인구 2만 명 이상`해당지구는 개발계획승인 신청 전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교하지구는 법 시행 전에 `교통대책수립`을 조건으로 개발승인을 내줬다”며“신청 반려 후 새로 수립된 안에 대해 내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토공은 당초 지난해말 실시계획승인을 마무리하고 연초 착공을 계획했지만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의 협의와 건설교통부 중앙교통심의위원회 승인 등을 거치면 오는 3~4월에야 실질적인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토공 택지사업처 김성종부장은 “착공은 늦지만 당초 토지사용은 오는 9월 이후 예정돼 여유가 있다”며“9,400여 가구의 아파트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부권 교통대책도 수립 = 현재 각 택지지구별로 수립되는 대책 이외에도 수도권 북부지역을 아우르는 `북부권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연구용역을 거쳐 협의중이다. 수도권 북부지역에 개발되는 택지는 21개 지구 620만평에 달한다. 따라서 파주운정, 남양주진접 등 대규모 택지지구는 물론 30만평 미만의 중소규모 택지개발 사업도 교통개선대책 수립과정 중에 정부-지자체-사업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일정이 지연되거나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남양주진접(67만평)지구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수립안도 지난달 경기도가 미흡하다며 반려시켰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던 개발계획승인의 지연이 불가피하다. 사업면적이 148만평에 달하는 파주운정지구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계획보다 4~5개월 늦어 지난달에야 교통개선대책안과 개발계획승인 신청을 도에 냈다.
사업규모가 적은 김포장기(26만평)지구는 수립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광역교통대책과 맞물려 오는 4월 이후에나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주공 택지계획처 관계자는 “도로확충ㆍ신설에 대한 지자체의 요구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수도권 택지개발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현욱기자 hwpar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