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상대적으로 무겁게 부과하는 제도가 원래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당초 양도세 중과세제는 내년초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이 정부.여당에서 검토됐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을 미루면 정부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있는데다 10.29 부동산투기대책의 핵심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으며 시행시점까지 주택거래가 끊기는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원래 계획에 손을 대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0.29 부동산투기대책의 핵심중 하나인 양도세 중과세제도를 한번도 시행하지 않은 채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적지않은 상황이어서 일단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나 1가구 3주택 대상자들은 전국적으로 10만명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비하면 많지 않은 규모인데, 이들을 지나치게 의식해 부동산투기대책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세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보유주택을 매각할 수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양도세 중과세 제도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는 양도세 중과세제도 연기를 비판하는 글들이 적지않게 게시되는 등 연기를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 시민은 재경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양도세 중과세 정책을 예정대로실시하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앞으로 정부를 믿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의 경제상황은 이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신용카드 정책 때문인데, 이를 바로 잡기위해서는 하루 빨리 집값거품을 빼고 경제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시민은 "주택 3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많이부과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으로 지난 8월부터 매물이 나왔으나 시행연기 검토 소식이 보도되면서 매물이 다시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