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채무기업 조사 내년 완료

예금보험공사가 내년 말까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부실 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대우ㆍ고합 등을 시작으로 진행돼온 부실 채무기업 조사는 오는 2007년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소송관리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예보 산하의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은 최근 가진 ‘특별조사단의 향후 운영 방안’ 워크숍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특별조사단의 한 관계자는 “12월까지 금융기관에 50억원 이상 부실을 초래한 기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내년 말까지 1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조사를 모두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조단은 국민이 부담할 공적자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2006년 말까지 1억원 이상의 부실 채무기업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예보의 사전조사 결과 공적자금 손실액이 1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기업은 모두 1만1,978개이며 이 가운데 법인 등기부등본, 신용정보망, 국세 정보 등으로 실체가 확인된 업체는 680여개(5.7%)에 달한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해당 기업 중 상당수가 폐업 상태여서 부실책임을 묻기 힘들지만 공적자금 손실을 초래한 만큼 실체가 있는 곳은 샅샅이 조사하겠다”며 “조사를 끝낸 뒤 해당 기업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예보는 366개 기업을 조사해 121개 기업, 660명에 대한 총 귀책금액이 13조6,900억원임을 밝혀냈다. 예보는 부실 채무기업의 시효가 2007년 말 끝나는 만큼 그때까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매듭짓고 2008년부터 소송관리체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임시기구로 설립된 특별조사단은 내년까지 현행대로 운영한 뒤 2007년 이후 해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