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불황, 출구가 안보인다
국토연 '2001년 주택ㆍ토지시장 전망'
국토연구원이 24일 발표한 '2001년 주택ㆍ토지시장 및 건설경기 전망'을 들여다 보면 내년 역시 건설불황의 출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값이 각각 0.6%, 2.9% 오르고 토지가격 역시 연간 1.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내년 GDP 성장률(5.3%)과 물가(3.7%)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의 침체국면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고용불안 및 실질소득 증가세 둔화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율의 하락, 설비투자 위축 등 거시경제 지표들도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예고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건설경기 침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택 및 토지시장 역시 한랭전선 형성
주택시장은 거시경제의 침체우려ㆍ건설업체의 잇따른 퇴출ㆍ고용불안 등으로 주택수요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용적률 강화에 따른 주택사업의 수익성 악화는 분양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곧바로 신규 분양수요의 일부를 기존 주택시장으로 이동시켜 주택가격을 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주택수요가 어느정도 살아나지 않으면 이 역시 찻잔속의 태풍에 그칠 공산이 크다.
토지시장은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선호 경향이 커지면서 거래는 물론 가격도 침체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지가변동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일반경기와 동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GDP 성장률이 5% 수준을 밑돌면 주택수요 위축과 이에 따른 토지수요 감소 등으로 토지가격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국토연구원의 분석이다.
◇건축허가ㆍ건설투자 바닥
건설경기를 대변하는 지표인 건축허가와 건설투자가 모두 바닥을 기고 있다.
이중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축허가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급격히 하향곡선을 그렸는데, 올해 건축허가면적 증가율이 두자리수(26.7%)를 유지한 것은 그나마 상반기에 워낙 많은 건축허가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 처럼 건축허가 상승세가 꺾인 것은 녹지지역과 준농림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건축수요가 억제됐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에는 GDP 성장률이 낮아지고 소비 및 투자심리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여 건축허가 감소율은 국토연구원의 전망치(- 0.3%)를 훨씬 밑돌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설투자는 지난 98년(-10.1%), 99년(-10.3%), 2000년(-1.9%)에 이어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률(-1.4%)이 예상되고 있다.
◇건설경기 부양 목소리 커질 듯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정부에 대한 경기부양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여건상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려 건설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결국 대책은 민간건설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주택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부동산투자신탁 활성화, 부동산 세제 조정 등을 요청하고 있다.
정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