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20~30% 내린다
민영에도 분양가상한제 검토…8개신도시 조기 개발내주 집값안정대책 발표…주택대출 억제책도 포함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관련기사
• 내주 발표 집값안정대책 뭘 담나?
• "교육·고용·세금등 함께 풀어야 집값 잡는다"
• 민간아파트 분양가 대책 나올까
• "대출 총량규제 제외 대신 관리·감독 대폭 강화"
• [사설] 집값 시장원칙으로 풀어야 한다
정부는 송파 신도시 아파트 분양시기를 1년 정도 앞당기고 분양가도 20~30%가량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간아파트에도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 등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집값안정대책을 이번주 말까지 확정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4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 녹지비율 조정 등을 통해 분양가를 20~30%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와 함께 송파 신도시 등 오는 2008년 이후 공급 예정인 8개 신도시의 개발일정을 단축해 공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강남권 수요대체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송파 신도시 아파트 공급도 당초 2009년에서 2008년으로 1년 정도 앞당겨지고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분양가도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 부총리는 현재 추진 중인 신도시 외에 강남권 수요를 흡수할 추가 신도시를 내년 초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또 “집값안정대책에는 주택담대출 억제책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으나 당초 거론됐던 주택담보대출총량 규제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와 맞지 않는다“고 말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한 관계부처특별대책반을 구성, 이날 후속조치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전세난이 소형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했고 ▦은행권의 주택담보 위주 대출이 매수 수요를 늘렸으며 ▦일부 신도시 지역의 고분양가 논란이 선매수를 촉발, 최근의 주택 가격 급등을 야기했다고 진단했다.
한편 국세청 투기단속반이 이날 서울 강남 주거단지인 대치동ㆍ도곡동 일대 중개업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치동과 도곡동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국세청 부동산투기대책반원들이 이날 불시에 강남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에 나섰다”며 “이 때문에 이 일대 중개업소 대부분은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입력시간 : 2006/11/09 1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