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000조] 가처분소득 증가 없이 부채비율 5%P 낮추려면 대출 30조 줄여야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5%포인트 인하하려면 수십조원 규모의 대출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이 공개한 '474 계획(2017년에 4%대 잠재성장률,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큰 폭의 대출감소 없이도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신규 대출은 물론이고 기존 대출잔액도 줄여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 개인 가처분소득에 대한 가계부채 비율은 163.8%로 2008년 149.7%보다 14.1%포인트 늘었다.

정부가 이날 밝힌 가계부채 비율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개인의 소득에서 세금과 같은 비소비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나 가계부채 비율의 증가속도를 줄여야 한다.



문제는 최근 소득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계소득 대비 빚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다. 그나마 지난해 연간 가구당 월평균 가처분소득이 338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9% 늘어났지만 이 정도 수준의 증가율로 가계부채 비율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는 버거운 상황이다. 뒤집어 보면 소득증가도 소득증가지만 대출잔액이 줄어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2012년 말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 가처분소득 증가 없이 부채 비율을 5%포인트 낮추려면 약 30조원의 대출이 줄어야 한다. 게다가 매년 최소 명목경제성장률만큼의 대출 증가는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 감소폭은 더 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3년이란 짧은 시간 안에 정책목표 달성에 급급해할 경우 적잖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계부채 문제는 특성상 중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정부가 과욕을 부리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관리하면서 가처분소득을 확대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침체로 가처분소득이 크게 늘어나기 힘든 현 상황에서 정부가 가계부채 비율 관리에 들어갈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은행들이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대출부터 옥죌 가능성이 크고 이들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밀려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