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개혁 없이 허브항만 없다] <2> 개혁법안 연내 통과 불투명

[노무개혁 없이 허브항만 없다] 개혁법안 연내 통과 불투명 노조 반발·여론 무관심에 좌초 위기위축됐던 노조 노사정협약 파기하며 다시 응집노·정 대립속 의원들도 지역구별로 제각각내년엔 지방선거…해넘기면 사실상 물건너 가 항운노무공급 개혁안이 좌초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검찰의 항운노조 채용 비리 수사이후 정부가 곪아터진 항운노무공급 시스템 개혁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조의 반발과 여론의 무관심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항운노조는 노무공급 시스템 상용화 개혁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협약 파기를 선언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존 클로즈드숍(Closed Shop) 체제를 강화하는 노조측 입법안이 2개나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이다. 가을국회 통과를 위한 항운노무개혁을 위한 공청회도 말라카이트그린 파문 등으로 차일 피일 미뤄지다 겨우 오는 24일로, 법안심사소위는 25일에 잡혀 있을 뿐이다. 합의가 돼지 않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내년에 예정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선거를 감안할 때 사실상 사장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수사로 위축됐던 노조 다시 응집= 항운노조는 지난해말께부터 부산항운노조를 중심으로 채용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급기야 마피아식의 대물림된 부패구조가 백일하에 드러나자 지난 5월6일 정부가 주도한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노사정협약에 도장을 찍었다. 골자는 정년까지 고용과 현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되 항운노조의 노무독점공급을 폐지하고 하역회사가 직접 채용하는 상용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부산항과 인천항은 연내에 상용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역회사들은 단기적으로 과잉인력을 안겠지만 해마다 7~8%에 달하는 자연퇴직으로 5년 가량 지나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항운노조 비리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자 인천항운노조가 반기를 들고 일어섰다. 인천항운노조는 지난 6월중순께 대의원을 새로 뽑고 개편된 대의원대회에서 상용화한다는 노사정협약을 파기하고 조합원 투표에서 까지 재확인했다. 이후 전국항운노조연맹도 7월5일 정부와 사측과 함께 맺은 노사정 협약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반발이 심해지자 국회는 정부측이 박승환의원을 통해 제출한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반기로 미뤘다. ◇개혁법안 연내 국회통과 불투명 = 항만 노사정은 지난 5월 맺은 노사정 협약에서 상용화 도입을 약속하고 부산항과 인천항은 연내 도입키로 했었지만 연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항만노무공급 시스템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양한데다 노조와 정부측이 제시한 법안이 정반대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도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과 위원장 교체, 위원장의 법안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 등으로 당초 8일로 예정된 공청회도 24일에나 잡혔다. 항만노무공급 시스템과 관련된 법안도 정부측안, 박승환의원(한나라당)안, 김재원의원(한나라당)안, 배일도의원(한나라당)안 등 4개나 된다. 노ㆍ정측의 입장을 담은 법안의 내용이 정반대여서 소위에서 합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의원들이 여야는 물론 지역구에 따라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지역구별로 부산에서는 상용화 개혁 여론이 강한 반면 노조의 기반이 강한 인천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이다. 이에따라 항운노무개혁 법안이 국회는 물론 소위도 통과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는 항만물류업계 한 관계자는 "상용화를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되지 못해 본 게임에 해당하는 상용화를 위한 노사 협상을 해보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고 우려했다. ◇내년엔 지방선거… 해 넘기면 물 건너가= 개혁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항만노무개혁이 사실상 물 건너 갈 가능성이 높다. 광역자치단체장과 의원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까지 뽑는 대형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표 획득에 불리한 표결을 하기를 여야가 모험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가 정치권에 거대한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정기국회 마감일이 다음달 9일로 항만노무개혁의 실마리를 잡을지 여부는 법안소위이후 불과 10여일 사이에 결정 되야 하는 상황이다. /특별취재팀 오현환차장 hhoh@sed.co.kr 부산=김광현기자 인천=장현일기자 포항·울산=곽경호기자 광양=최수용기자 입력시간 : 2005/11/16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