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고삐를 죄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7월부터는 투기지역에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담보 물건에 대해서도 담보인정비율(LTV)을 하향 조정하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급격하게 늘어났다. 특히 올들어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은 기업대출을 능가하는 역전현상을 가져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은행의 기업대출은 6조8,000억원이었으나 가계대출은 10조1,000억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기업대출이 가계대출보다 2조원 가량 많았던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의 급격한 증가는 마땅한 자금운용처를 찾지 못한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편중 대출에 나선 데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계속되는 저금리 속에 부동산 기대심리가 사라지지 않자 너도나도 부동산 재테크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특히 지난 2003년 10ㆍ29 부동산대책 직후에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으나 담보인정비율이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 대출 갈아타기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점 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들먹거리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이번에 투기지역의 대출자가 비투기지역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부분적으로만 대출 규제에 나선 것은 비등하는 부동산 기대심리를 잠재우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활용, 상가 등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없지 않은 만큼 투기지역의 신규 아파트 담보대출만 막는 것은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제거해 나가는데 역부족인 느낌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면밀하게 검토해 필요하다면 조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