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7일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현행 2%대에서 절반 이하인 1%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에 재래시장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내렸는데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은 존재하고 카드수수료율이 높다는 민원이 많다”면서 “카드사들은 (수수료율을) 인하할 여력도 있다”고 말했다.
재래시장 가맹점보다 규모가 다소 큰 연매출 9,600만 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지난해 상한선이 3.3~3.6%에서 2.0~2.15%로 인하됐다.
심 정책위의장은 “현재 중소가맹점을 구분하는 연 매출은 4,800만~9,600만원인데 이 (연매출액 기준)를 1억4,000만원으로 (상한액을) 올려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정책을 펼치면 좋겠고 이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겠다”면서 “중소가맹점 95만개 점포의 카드수수료율을 1%로 끌어내리는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넓히면 카드수수료 인하의 혜택을 보는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그는 또 체크카드 수수료율에 대해서도 “명목상 1.5~1.3%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0%를 받는다. 현금이 그때그때 떨어지는 알짜 수수료인 만큼 이것도 1% 대로 떨어뜨리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하겠다”며 “카드수수료율 인하가 물가상승 억제에 기여할 수 있으니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