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금인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김현숙 전문연구위원은 23일 재정포럼 8월호에 기고한 `기업의조세부담이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보고서에서 법인세 1%를 줄이면 기업의 순투자가 0.143%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법인세 부담과 투자의 함수관계를 설명하는 도구변수법이 사용됐으며 미시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세부담과 투자, 고용의 상관관계를 처음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물, 토지, 기계 등 기업의 순투자는 법인세를 1% 내릴 때 0.143% 증가하고 순투자에 감가상각비를 더한 총투자는 법인세 1% 인하 때 0.07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인세를 1% 내릴 때 고용은 0.0067% 증가하는데 그쳐 고용을 늘리기 위한 세금감면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법인세 1% 인하 때 제조업 투자는 0.143% 증가했으나 가스.수도업,도.소매업, 통신업 등은 법인세 인하와 투자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제조업내 업종별로는 법인세 1% 인하 때 전기전자기기의 투자가 0.483% 증가해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며 다음으로 수송장비 0.456%, 화학제품 0.147% 등이었다.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일반기계, 정밀기기 등은 법인세 인하와 투자의상관관계가 잘 입증되지 않았다.
수송장비 업종은 또 법인세 1% 인하 때 고용이 0.281% 증가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법인세 1인% 인하가 대기업 투자를 0.042% 늘리는데 그친 반면중소기업 투자는 0.130% 증가돼 법인세 인하가 중소기업 투자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위원은 "그동안 법인세가 기업투자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시적인분석은 없었다"고 전제하고 "법인세를 내리면 중소 제조업의 전기전자기기 업종이가장 큰 혜택을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