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고품질 농산물' 사용 의무화
정장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27일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을 유도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임시국회 때 여야 공동발의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급 학교의 '고품질 농산물' 급식을 의무화하고 중앙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육청을 통해 보조금 성격의 관련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16대 국회 때 정 의원과 한나라당 권오을, 자민련 원철희 의원의 공동 대표발의로 상정됐으나 세계무역기구(WTO)협정 위반 문제가 제기되면서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농산물'이란 표현을 '고품질 농산물'로 대체함으로써 WTO협정 위반 소지를 차단하는 등 상당 부분 문제를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정 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가 학교급식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미리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특히 국산 농산물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역시비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시아나, 주말·성수기 운임 내달 인상
아시아나항공은 고유가 등에 따라 오는 8월16일부터 국내선 운임을 주말(금~일요일 출발)은 평균 8.5%, 성수기(여름휴가철 7월16일~8월22일, 추석연휴, 연말연시 12월30일~1월2일)는 평균 12.6%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중(월∼목요일 출발) 운임은 변동이 없다.
그러나 아시아나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민 10% 할인은 계속 적용할 예정이며 서울~제주, 부산~제주 구간에서 특정시간대에 최대 20% 운임을 할인하는 특별할인운임제도를 올 연말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주말요금이 서울~제주 8만4,400원(현행요금 7만8,400원), 서울~부산 7만1,400원(현행 6만5,900원), 서울~광주 6만3,400원(현행 5만8,600원)으로 각각 오른다.
1,500~1600cc 車 철도채권 매입기준 완화
내년 7월부터 배기량 1,500㏄ 이상 1,600㏄ 미만 승용차의 도시철도채권 매입기준이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내수용 1,500㏄ 승용차와 수출용 1,600㏄ 차량의 엔진 일원화를 위해 내년 7월1일부터 비사업용 승용차의 등록세 과세 표준액을 현재 12%에서 9%로 낮추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으로 1,600㏄ 승용차 구입자의 채권매입 부담이 약 30만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건교부는 또 도시철도채권 의무매입 면제범위와 관련, 마을버스 등록시 일부 면제,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5ㆍ16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경우에는 보철용 차량구입 때 도시철도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