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을 각종 불법 복제품이판치는, 가장 우려되는 `짝퉁' 제조국으로 지목했다.
파스칼 라미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10일 "해적판과 가짜가 갈수록 늘어나고, 범죄단들이 조직적으로 이 일에 뛰어들고 있다"면서 유럽 기업과 상품을 지키기위해 가짜와의 전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고 경제지 한델스 블라트는 전했다.
라미 위원은 가짜는 라이터와 의류, 음반에서 부터 자동차 부품과 모델, 농산물씨앗에 이르기 까지 전 품목에 걸쳐 있으며 심지어 주유소 까지 유럽 유명 상표를도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열거했다.
특히 가짜 식품이나 약품의 경우 혁신과 신제품 개발에 투자하는 유럽 기업에경제적 손실을 줄 뿐아니라 소비자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라미 위원은 기자회견장에서 독일산 수도꼭지와 이 상표를 위조해 만든 중국산가짜를 들어보인 뒤 "가짜 제조는 사기행위"라고 비판했다.
EU가 앞서 발행한 불법 복제품 위험국 명단에는 중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이 핵심국으로 분류돼 있다. 또 한국도 대만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과 함께 위험국 명단에 올라 있다.
EU 집행위는 앞으로 양자 간 외교와 협정, 다자 간 기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가짜와의 전쟁에 나설 것이며, 조직적인 위반국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미 위원은 그러나 "가난한 나라들의 경우 개도국과는 달리 공권력의 단속 능력에 한계가 있다"면서 "에티오피아를 태국이나 브라질, 중국 처럼 다루지는 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EU 바깥의 제3국들에 해적판 단속과 관련한 기술적 도움을 줄 용의가 있으며,관련 자금도 이미 배정했다고 라미 위원은 덧붙였다.
EU는 불법복제 시장 규모를 전세계 무역액의 5%, 연간 약 2천억 유로에 달하는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