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가 17일 밝힌 임금동결과 일자리 창출은 크게 두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탄핵에서 풀려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라는 점이다.
주말로 예정된 노 대통령과 재벌총수들과의 회동을 앞둔 정지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 두번째는 노조에 대한 압박카드라는 점이다.
대기업 노조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자신들의 임금을 묶는 데 합의해줄지 의문이다. 재계의 고민을 사실상 정부와 노동계로 넘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효성 대한상의 부회장은 경제5단체 부회장과 이희범 산자부 장관과의 조찬 간담회가 끝난 후 가진 브리핑에서 “포스코와 LG가 임금을 동결한 것처럼 임금이 높은 대기업이 임금을 동결하고 여유가 생긴 부분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쓰는 것에 정ㆍ재계가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부회장은 “임금이 동결되더라도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힘들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정부도 재계의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김종갑 산자부 차관보는 “산자부 장관과 경제계가 지난 2ㆍ8 노사정 합의에서 맺은 사회협약을 상기했다”고 화답했다.
2월의 노사정 합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서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성패는 노조에 달려 있다.
노조가 협력하지 않는 한 정부와 재계가 합의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개별기업의 노조를 단순하게 ‘대기업 노조’로 분류하고 양보할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일부 노조에서는 벌써부터 정부와 재계의 이날 합의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