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국감… 부처별 예상 쟁점은

◎부실기업·불실채권 처리 ‘핫 이슈’/금융개혁법·실명제 보완 입법도 부각 전망/경부고속철 사업성 여부싸고 여야 공방펼듯오는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문민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는 최근 경제 침체상황이나 대선을 앞둔 정치공세 등과 맞물려 어느 해보다 여야간 격돌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올해 연초부터 한보, 삼미, 기아, 대농, 진로, 기아 등 재벌그룹이 잇달아 부도 또는 부도유예처리되면서 금융시장 불안과 대외신인도 제고 등에 따른 파장이 지속되고 있어 의원들이 공박과 추궁의 목소리를 높일 핫이슈가 산적한 상태다. 이에따라 각 부처는 이미 추석연휴전부터 국감대책 실무반을 가동하는 등 의원들의 질타를 피해나갈 묘안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감을 앞두고 각 부처별 예상쟁점과 대응전략을 정리한다. ○현경제상황 민관 인식차 ○…재정경제원은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부실기업처리 문제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처리 방안이 부각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고심중. 특히 기아, 대농, 진로 등 부도유예협약 적용을 받은 기업의 처리를 둘러싸고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기아문제와 관련, 「사전시나리오설」의 진위 여부가 여야간 입씨름 공방 타킷으로 거론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모습. 중앙은행 독립과 금융감독기구 통폐합을 중심으로 한 금융개혁법안,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안 등 금융실명제 보완 입법도 상임위 활동과 별개로 이번 국감기간중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 재경원은 또 정부와 민간간에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가 현저히 달라 정부의 상황진단과 대응방식에 대해 상당한 시비가 제기될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재경원관계자들은 부실기업 처리를 포함한 대부분 쟁점이 경제운용의 틀이나 정부 역할의 한계에 관한 문제여서 이를 따지다보면 이번 국감이 꽤 수준높은 「경제철학」세미나처럼 될지 모른다고 촌평. ○…통상산업부는 현안인 기아사태와 한미자동차협상 등이 겹친 자동차문제가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 또 한보, 삼미, 기아특수강 등 주력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진 철강산업 쪽도 현대의 일관제철소 참여문제와 연관해 핫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 통산부는 기아사태와 자동차문제에 대해서는 시장경제 원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대제철소 문제에 대해서는 이 논리만 내세우기가 궁색한 입장이어서 고심중. 그러나 한미자동차협상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의 입을 빌어 미국측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 ○규제개혁 과제 추궁할듯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번 국감에서 일부 규제개혁 추진과제가 준비 소홀과 사업자단체등의 압력에 밀려 시행이 지체되고 있는데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공정위는 변호사회 등 전문자격서비스 분야의 진입요건 합리화와 전문자격사단체의 영업활동규제 완화작업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제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에서 절대적 지지 속에 결정한 드링크류 등 단순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허용이 의료개혁추진위원회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되는 등 업무 추진과정에 미숙함을 노출했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이번 국감에서 내년에 종료되는 농어촌투자 예산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골몰. 그동안 쏟아부은 예산 42조원의 효율성에 대해 집중 홍보를 하는 한편 추가투자의 불가피성에 대해 농촌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설득작업을 벌이는 등 양면전략을 구사할 방침. 이와함께 지난 5년새 2배로 불어난 농어가부채 탕감문제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문제삼고 나온 수입축산물의 검역문제도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 ○…정보통신부는 예년에 비해 집중적으로 화살을 맞을 사안이 없다고 보고 다소 느긋한 분위기. 지난해 국감에서 통신과학기술위원회 의원들은 신규통신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의혹을 집중 추궁, 해명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올해 예상되는 쟁점사항으로는 PCS(개인휴대통신)사업자 등 신규통신 사업자들의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점, 정통부가 사업자 수를 무리하게 늘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준비과정에서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사전선택제도 정통부가 시행방안을 번복하는 등 난맥상을 보여 이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예상된다. 이밖에 통합방송법 제정의 난항, 무궁화 위성이용률 저조 등이 올해 국감에서도 단골 메뉴로 등장할 전망. ○다이옥신 파동 등에 신경 ○…환경부는 올들어 다이옥신파동, 악취사고, 수질오염 등 대형 사건이 잇달아 터지는 바람에 어느 때보다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우려. 이에따라 이달초부터 실·국별, 산하기관별로 예상문제들을 선정해 모범답안을 작성하는 등 일찌감치 분주한 모습. 올해의 핫이슈는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문제. 환경부는 여야의원들에게 소각정책의 불가피성과 소각장 배출기준을 선진국수준으로 강화하려는 계획을 집중 제시하며 설득하는데 주력할 방침. 게다가 여천공단문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불거질 것으로 보고 주민이주대책 마련에 총력중. ○…문민정부 들어 장관이 8차례나 바뀌는 인사난맥이 행정난맥으로 이어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마지막 국정 감사를 앞두고 바짝 긴장. 먼저 농어민의 의료부담을 줄이고 관리운영비 절감을 위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통·폐합문제, 제도시행 10년만에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개혁이 불가피해진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등이 최대이슈가 될 것으로 관측. 더욱이 시행도 못한 채 업자들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건물 흡·배기관(일명 덕트)문제를 둘러싼 행정난맥상, 단순의약품의 슈퍼 및 편의점 판매문제, 수박겉핥기에 그친 종합병원의 서비스평가 문제 등에도 의원들의 몰매가 예상. ○새노동법 부작용 등 점검 ○…노동부는 신임 이기호장관이 업무 숙지를 겸해 국감대비 총괄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지시, 추석전부터 관련 실국이 휴일도 없이 연일 야근중. 노동부는 개정 노동관계법 시행이후 변화되고 있는 산업현장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새 노동법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점검하는 등 대안 마련에 분주. 특히 조폐공사 등 분규사업장에 대한 일선 근로감독관들의 지도를 강화하고 본부 차원에서 쟁점별 대책을 정리하고 있다. 이와함께 퇴직금최우선 변제제도를 비롯한 4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외국인 연수취업제의 도입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지침 등에 대한 단계적인 보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또 노동계의 정치활동 움직임과 관련, 현행 노동관계법상 노동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산업안전과 관련해 석면 취급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관리대책을 준비중. ○그린벨트 논쟁 치열할듯 ○…건설교통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부고속철도 수정계획안이 최대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일 수정계획안을 통해 총사업비를 당초 계획보다 7조원 많은 17조6천2백94억원으로 늘린데다 개통시기도 2005년말로 연기, 사업성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의 초점이 될 전망. 건교부는 국회 회기동안 공기 연장과 사업비 증액의 불가피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10월말까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계획안에 대한 논란이 장기화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국감기간중 야당의 공세를 어떻게 잠재울지 주목. 이와함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완화를 둘러싼 여야간 논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측에서는 이번 그린벨트 규제완화안이 대선을 앞둔 선심행정이라고 거세게 몰아붙일 것으로 보고 대응논리 마련에 부심. ○…해양수산부는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이 한·중·일 삼국간에 벌어지고 있는 어업협상문제와 이에따른 어민대책이 될 것으로 보고 답변 준비에 분망. 한일어업협상을 놓고 일본정부는 수차에 걸쳐 협상파기도 불사한다고 밝히는 등 강공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공박하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전망. ○야당 파상공세 대비 분주 ○…서울시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 ▲신청사부지 선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축구전용구장 설치 문제 등이 쟁점사항으로 떠올라 집중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이에따라 지난 12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강덕기 시장직무대리가 국감위원들의 요구자료를 반드시 실·국장이 검토한 뒤 지정한 기일내에 제출토록 독려하기도. 특히 이번 국감은 조순 시장의 사임으로 지난 2년동안 비교적 수월했던 대야당관계가 파상공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아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준비에 분주.<정경·사회·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