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북 당국회담 무산] 어렵게 대화물꼬 텄는데… 개성공단 정상화 물건너가나

의제 세부사안 싸고 주도권 싸움에 발목<br>금강산관광 재개 등 추진력 잃을 수도

12일 예정됐다 무산된 남북당국 회담은 결국 양측이 원하는 의제의 세부 사안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는 데 실패한 것이 주요 이유가 됐다.

◇회담 전략부터 차이=우리 정부는 전날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밝혔듯이 "쉬운 것부터 먼저 단계적으로 하자"는 이른바 '선이후난(先易後難)'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회담 전략은 작은 것에서 신뢰를 쌓아 큰 신뢰로 키워나가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궤를 같이한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와 같은 최우선 현안이나 양측 간 이견이 많지 않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우선 논의한 뒤 합의사안을 넓혀간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다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논의하고 처리하자는 주장을 펼쳐 왔다. 북한이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의 압박에 대화의 장으로 끌려 나오는 모습이 연출된 만큼 '물타기' 형태로 수많은 의제를 한꺼번에 제안해 결과적으로 알맹이 없는 협상으로 이끌 가능성이 노정돼왔던 것이다. 이외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지고 있는 북한이 우리정부의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 해제와 같은 경제 부문 이슈를 들고나올 가능성 때문에 의견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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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별로도 입장차 컸다=개성공단 문제를 두고서도 우리 측은 사태 재발 방지를 북측에 명문화된 형태로 요구할 것으로 관측됐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불안감을 없애고 남북관계의 '마중물'로 불리는 개성공단의 지속적인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북한은 그러나 개성공단을 김정은 정권의 '달러박스'라고 묘사한 우리 언론에 사과를 요구하는 등 존엄성 문제를 거론하며 대화 자체를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관광객 피격 사건 사태의 재발 방지와 관광객 안전보장을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었지만 5년간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북한이 갑작스레 받아들일지 의문이 많았다.

반면 북한이 요구하는 6.15 공동선언과 7.4 공동성명 공동기념 행사, 민간왕래, 협력사업 추진 문제 등은 우리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정부는 북한이 이들 공동 행사 추진을 통해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민간왕래 등의 문제는 5.24 조치 해제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어 남북 간 이견차가 컸다.

특히 북한이 천안함 피격이나 연평도 포격 등에 대해 공식 사죄 입장을 표하지 않을 경우 정부로서는 북측의 이 같은 요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강해 회의론이 비등했고 결국 이날 늦게 남북 당국자 회담이 결렬되는 결과를 맞았다.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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