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美법원 "삼성 갤럭시탭 소송진행중 판매금지 판결"

미 항소법원은 14일(현지시간) 애플의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태블릿PC의 미국내 판매 금지 판결을 내렸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태블릿PC 디자인에 관한 애플의 특허가 유효성 논란을 견뎌낼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특허침해 재판이 열릴 수 있을 때까지 갤럭시탭 제품의 판금이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법원이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의 캐슬린 오말리 판사는 갤럭시탭 판금 명령과 함께 소송을 하급법원에 내려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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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이 태블릿PC의 '일반적인 개념'만 보지 말고 독특한 '시각적 외양'과 디자인에 초점을 뒀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미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해 12월 삼성측이 애플의 태블릿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 휴렛패커드사 제품을 포함해 1994년에 이미 있었던 태블릿제품의 변형에 불과하다며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항소법원은 또 3건의 다른 애플특허에 기반을 둔 갤럭시폰 등 삼성제품에 대해서는 특허침해소송 이전 판금을 거부한 루시 고 판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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