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경제의제 대비책 마련 분주정부는 오는 2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자동차 수입관세 등 양국의 통상마찰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고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또 한미정상회담 후 북한에 특사를 보내 회담내용을 설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확고한 한미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우리의 햇볕정책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와 대량살상무기(WMD)문제에 대한 한미 공동대처 의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4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문제도 논의대상에 포함되며 현재 한미가 의제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상마찰 문제에 있어 미국은 자동차 관세문제를, 우리는 철강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수입차 확대를 위해 수입차 관세를 현행 8%에서 대폭 낮춰달라고 요구해 왔다.
철강문제와 관련, 미국은 오는 3월 초 통상법 201조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여부를 결정한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세이프 가드가 발동되면 쿼터제 없이 5%의 관세만 부과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쿼터제와 함께 훨씬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어 우려하고 있다.
고위 당국자는 정상회담 후 대북특사문제와 관련,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해 특사파견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 당국자는 또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로 ▲ 확고한 한미동맹관계 재확인 ▲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입장 확인 ▲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데 대한 한미의 공동인식 확인 ▲ 한미 공동으로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는 것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간 합의문은 없다고 말했다.
안의식기자
이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