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만 무성하던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이 최소 245명에 이른다고 한 매체가 밝혔다. 이 가운데 일부 명단이 우선 공개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앞으로는 조세피난처 대신 다른 용어를 선택해서 나라에 내야 할 세금을 재난으로 인식해 빼돌린 돈으로 치부해온 재계인사들의 파렴치한 행위를 널리 알려 나갔으면 합니다(@rmarkdch***)" "유사시 맨 먼저 조국을 등지기에 충분한 인사들로 의심되기에 괘씸한 맘을 금할 수 없고 그저 허탈할 뿐(@SantaS***)"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들을 세웠다는 기사를 보고 경제민주화보다 경제정의가 선행해야 함을 새삼 느꼈다(@ksbon***)" "절대다수의 국민은 천민인가! 이 천민을 밟고 올라서서 비자금의 바벨탑을 쌓아 자손만대로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가?(@parkchanj***)"라며 분노를 나타냈다.
▲"리쌍 사태…법의 사각지대 드러난 듯."
가수 리쌍이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의 막창집 주인과 임대차 분쟁으로 갑을 논란에 휩싸이며 임대차 보호법이 주목 받고 있다.
누리꾼들은 "집주인들이 세입자 내보낼 때 절대 고려하지 않는 보상금을 제안한 리쌍은 상대적으로 '좋은 건물주'축에 속한다. 그러나 언제든 건물주가 원하면 세든 자영업자들은 쫓겨나듯 가게를 그만둬야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임대차보호(를 못하는)법(@johnfunny***)" "사건을 쭉 보니 그냥 임대차보호법이 얼른 개정이 돼야 할 듯. 둘 다 잘잘못이 있긴 한데 법의 사각지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듯하다.(@Luckyson***)" "제발 임대차 보호법 좀 현실에 맞게 고쳐라. 이번에 가게 오픈하면서 그게 얼마나 유명무실한 법인지 뼈저리게 느낀다.(@peryt***)"라며 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