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직무복귀 1년' 분권형 정치실험
외치·정부혁신 주력, 행정수도 건설 시련…과반붕괴는 '새 도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지 1년을 맞는다.
노 대통령의 지난 1년간 국정운영은 이른바 `통치행위'가 미치는 범위에 있어탄핵사태 이전과 확연히 구분된다.
집권 1기로 표현되는 탄핵사태 이전 시기의 노 대통령은 `모든 일에 나서는 대통령'으로 인식돼 왔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스스로의 언행을 통해 비교적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 대통령이 고안해 낸 것이 분권형 국정운영과 당정분리였다. 이는 노 대통령 스스로 `덜어내야 할 일'을 버리고 `새롭게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였다.
우선 노 대통령은 내각을 새롭게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단순한 인선이 아니라 정부의 시스템을 혁신하는 일이었다.
열린우리당의 유력 정치인으로 차기 대권후보군에 속하는 이해찬(李海瓚) 김근태(金槿泰) 의원과 정동영(鄭東泳) 전 의원을 기용한 것은 탄핵 이후 효율적.안정적국정운영을 위한 노 대통령 구상의 일단이 드러난 대목이었다.
이해찬 총리로 하여금 일상적 국정운영을 총괄토록 하고 3명의 부총리와 정동영 통일장관, 김근태 보건복지장관에게 `책임장관' 역할을 맡김으로써 `분권형'으로 국정운영의 시스템을 전환한 것이다.
동시에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규정했다. 외치(外治)와 함께 장기적 국가전략과제, 주요 혁신과제 등 거시적인 국가운영을 자신의 `중점관리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지난 1년은 새로운 청와대.정부의 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기로, 그 시스템은 일단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국정운영시스템 혁신은 국정운영에 있어 자신감을 보여주는것으로 평가된다.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가 지난해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과반 의석확보'라는 압도적 승리를 안겨줬고 이는 노 대통령의 탄탄한 국정운영 기반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분권형 국정운영은 비교적 제대로 뿌리를 내려 노 대통령이 대통령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하반기 줄줄이 이어졌던 해외순방을 꼽는다.
39일간 쉴새없이 이뤄진 `브릭스(BRIC's) 외교', `경제.통상외교'를 통해 노 대통령이 적지않은 성과를 거둔 것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심적 여유'를 가질 수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분권형 국정운영은 당정분리 원칙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노 대통령이 분권형 국정운영을 도입하면서 내건 목표 가운데 하나가 `당정 중심의 국정운영'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총리.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한 것처럼 대통령과 당의 역할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정무적 사안에 있어서는 당정분리, 정책적 사안에 있어서는당정일체로 `역할분담'의 선을 그은 것.
다만 `분리'와 `일체'의 경계선을 놓고 지난 1년간 당정간 끊임없는 엇박자가 나온 것은 틀림없다.
최근 열린우리당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이 지난해 국가보안법 등 4대 법안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당.정.청간 의사소통 문제를 비판하면서 "당정분리 원칙과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게 그 예이다.
나아가 "대통령이 당정분리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원격조종의 정치를 하려 한다는 오해를 줄만 하다"고 밝힌 대목은 대통령과 집권여당 사이에 당정분리에 대한눈높이 차이를 웅변하고 있다.
노 대통령 표현대로 `대통령은 익숙하고 편안하고 어떤 분은 아직 생소하고 불편한' 당정 관계가 계속될 경우 이는 고스란히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혼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의 지난 1년은 정부혁신에 매진한 시기였다.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에 힘을 얻어 직무에 복귀한 만큼 노 대통령으로서는 혁신의 추동력을 살려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를 반영하듯 노 대통령은 지난 한해 거의 매주 한차례씩 혁신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 의제관리, 문서관리, 기록관리, 정책품질관리, 홍보관리 등으로 일컬어지는 다방면의 정부혁신 업무를 선도해 나갔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의 국정운영시스템이 안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안정에 기초한 새로운 방향의 혁신과 개조가 가능하게 된 것"이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같은 혁신의 추동력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혁신을 확산시키고 선도하면서도 가끔은 뒤를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밖에도 노 대통령은 선진한국, 동반성장, 동북아 균형자론 등 앞으로 대한민국호(號)을 이끌어 가기 위한 비전과 전략도 제시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국가전략 과제들이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기도 했다.
참여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지난해 10월2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됐으며 이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추진력을 위축시키기에 이르렀다.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의 무산은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의 지연 등 전체적인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시간표'의 수정을 가져오게 했으며 이로 인해 수도권 발전대책 등을 둘러싼 갈등 등을 양산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국가전략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이로 불거진 갈등을수습해야 하는 어려움을 함께 떠안게 됐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지난 4.30 재.보선 결과이다. 열린우리당의 전패로 노 대통령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왔던 `과반 의석'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꾸준히 기획.입안해 온 정부혁신 과제와 국가 비전 및 전략을 어떻게 현실화 하느냐가 과제로 남겨졌다. 더이상 노 대통령과 여권의 의지만으로 해결되는 환경이 아닌 것이다.
결국 `여소야대'라는 정국지형 변화로 노 대통령이 1년간 다져온 분권형 국정운영, 당정분리 등 새로운 국정운영시스템과 각종 과제는 국회의 입법화 과정에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입력시간 : 2005/05/12 07:28
• 시련속 인사 '전문가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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