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립하는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또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제한이 폐지되고 외국대학도 유치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석수 국무총리)를 열어 오는 2011년까지 정부와 제주도, 민간이 추진할 투자계획 및 개발사업과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대통령 승인을 받아 종합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종합계획에는 국비 6조2,400억원과 지방비 4조100억원, 공단ㆍ공사 6,400억원, 민자 18조6,000억원 등 총 29조4,900억원이 투입된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고 공연산업 등 연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 분야에 일정규모 이상을 투자할 경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사전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제주도 내 휴양형 주거단지 등에 도입하는 의료시설에 외국인에 대한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의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 분야 국제화를 위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을 없애고 자율학교의 자율권 범위를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외국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미 추진 중인 골프장 입장료 인하와 내국인 면세점 개장도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약 2조원을 들여
▲휴양용 주거단지 개발
▲중문단지 확대 개발
▲서귀포항 주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
▲제주공항 인근 자유무역지역 조성
▲쇼핑 아울렛 개발
▲생태ㆍ신화ㆍ역사공원 조성 등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종합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제주 지역 총생산이 지난 2000년 4조4,010억원에서 2011년 8조2,320억원으로, 관광객은 같은 기간 411만명에서 993만명으로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준석,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