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15조∼20조 추가 조성정부는 총선이 끝남에 따라 그동안 미뤄왔던 2차 금융 구조조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최소 15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다.
또 상반기 중 은행산업 구조개편을 위해 구체적인 금융지주회사 설립방안을 마무리하는 한편 서울은행은 도이체방크에 의해 정상화 단계를 밟은 후 내년 중 해외매각 작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유발시키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당초 예상보다 구조조정의 속도가 빨라질 것임을 시사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공적자금 투입은 규모를 적정하게 산정해 속도를 최대한 앞당기는 게 중요하다』며 『가급적 투입자금을 회수해 충당하겠지만 추가조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만큼 (추가조성 필요성의) 조기 공론화를 통해 시장에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적자금 추가투입 규모와 관련, 『아직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서울은행과 서울보증보험 등 「미완성 개혁 프로그램」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15조원 규모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금융시장에서는 현 상황에서 필요한 공적자금 규모를 15조~20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으며 하반기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에 따른 금융기관간 자금이동으로 인해 퇴출기관이 더 발생할 경우 추가 공적자금 필요액이 최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투입규모를 최소화하되 이미 투입된 자금만으로는 현실적으로 2차 구조조정에 대비할 수 없다고 보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예금보험공사의 추가재원 마련 등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맞물려 구조조정 지연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이 누적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등을 통한 새로운 시스템의 구조조정 방향을 조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또 오는 7월 시가평가제가 전면 실시되기 전에 한투·대투 등 투신권의 클린화 작업을 마무리짓고 생명보험과 종금·상호신용금고 등 2·3금융권은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대형화」라는 당초의 구조개혁 목표를 조기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은행은 도이체방크의 경영참여를 통해 올 하반기까지 영업력을 회복시킨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해외매각 작업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영기기자 YGKIM@SED.CO.KR입력시간 2000/04/14 1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