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국회 분양가상한제 처리등 난항 예고

4월 임시국회가 4∙27 재보선과 정치자금 및 사법개혁안 등 굵직한 이슈와 함께 27일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국회는 선거 정국과 정치자금 및 사법개혁 논란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전세난∙금융규제 관련 법안,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선거 정국을 앞두고 마음이 표밭에 간 여야가 현안 논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부업법∙세무검증제∙수쿠크법 등 현안 풀릴까=오는 4월1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대부업법∙세무검증제∙수쿠크법∙정치자금법 등 현안이 산적해 있고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가리기 위한 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연 44%에서 30%까지 낮추자는 방안은 부작용 우려에 따른 반대의견도 적지 않지만 한나라당 서민특위는 야권과 연대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3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세무검증제와 은행세도 이번에는 처리될 확률이 있다. 다만 파생상품 거래세는 법사위를 통과했음에도 업계에 반발에 밀려 여야 지도부가 처리를 미뤘기 때문에 4월 국회에도 진척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전세난 관련법과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금융∙경제 관련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전세대책에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맞섰고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 청문회를 통해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계획이다. ◇'재보선 국회' 제대로 돌아갈까=여야는 이번주부터 4∙27 재보선 후보자 공천에 들어간다. 다음달 14~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보선 후보자 등록까지는 경선 등을 놓고 여야가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후부터는 표심을 잡기 위해 각 당이 사활을 걸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4월 재보선 결과에 따라 박근혜∙손학규∙유시민∙정운찬 등 차기 대권주자들의 명암은 물론 여야 지도부와 개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4월 국회가 입법 심의∙의결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의원들의 출석 저조는 물론 여야가 표를 의식해 극렬하게 대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일부에서는 "선거를 의식해 더 열심히 할 것"이라는 희망적 관측도 나온다. ◇정치자금∙사법개혁 논의 시작했지만=정치자금법과 사법개혁안은 정치권과 바깥의 여론이 극명히 엇갈린 채 4월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2004년 이후 7년간 금지했던 기업과 단체의 정치기부금 허용은 정치권과 달리 일반 국민이나 기업 측의 여론이 차갑다. 선거에서 영호남 독식을 막기 위한 석패율 제도 도입은 비례대표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과 함께 소수정당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의 6인 소위가 골격을 짠 사법개혁안은 검찰 중수부를 폐지하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이다. 검찰과 법원 측은 사법부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하고 있어 6월 말 시한까지 묘안을 찾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