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통신비,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이 있으면 가격인하 요인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취임 2주년을 기념해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유통과정에 독과점적인 성격이 있는 등 구조적 문제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측면이 있는데, 특히 시장에서 강한 항의를 받는 부분이 기름 값과 통신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신3사가 지난해 3조6,000억원의 이익을 냈고 정유사도 지난해 3ㆍ4분기까지만 살펴봐도 2조3,000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냈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로부터 나온 이익"이라며 업계의 가격인하를 압박했다.
윤 장관은 이어 "두 분야 모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격결정구조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장관은 통신요금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통신 사용량이 엄청난데 물건도 많이 사면 깎아주듯이 (통신도) 오래 사용하면 가격을 낮춰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도 "통신ㆍ정유산업 등 독과점적 성격이 강한 산업에 대해 경쟁확산을 위한 시장구조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인가 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가격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장관은 특히 "기름 가격을 놓고 국제 가격과의 비대칭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새로운 시각으로 석유 가격 결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없애고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