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상임위 정수조정' 합의

열린우리당 김부겸(왼쪽 두번째)ㆍ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가 상임위 정수조정과 관련된 여야합의 내용을 공동 발표하고 있다. /이종철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조정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던 여야가 1일 합의에 성공해 6월 임시국회가 2일 소집 될 전망이다. 합의는 한나라당의 열린우리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상임위 정수조정 문제는 한나라당이 국회법에 따라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또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면서 “상임위 정수조정 문제를 따지지 않고 내일부터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4ㆍ30 재보선 결과로 여소야대가 된 만큼 국회 상임위 정수도 의석수 비율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그렇게 될 경우 재보선 때마다 국회 운영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며 반대해왔다. 여야는 특히 법사위와 운영위를 두고 팽팽한 의견대립을 벌였다. 현재 법사위는 위원장이 한나라당인 대신 우리당이 과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다. 또 운영위는 의사권과 표결권을 모두 여당이 차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법사위는 양보하더라도 운영위 만큼은 최소한 여야동수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1일 법사위와 운영위를 양보할 수 없다는 여당의 주장을 수용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법사위와 운영위의 정수는 동결하되 정무위ㆍ행자위ㆍ문광위ㆍ교육위ㆍ농해수위ㆍ국방위ㆍ건교위ㆍ예결특위에서 정수조정이 이뤄졌다. 문광위와 국방위가 여대야소에서 여야동수로 바뀌었고, 예결특위가 여야동수에서 여소야대로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우리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와 정무위는 지켰지만 문광위ㆍ국방위ㆍ예결특위에서 과반을 내준 셈이다. 한나라당이 전날까지 국회 파행도 불사하겠다는 태도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은 국민여론을 의식해서다. 상임위 정수조정 문제에 발목이 잡혀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쟁만 일삼는 국회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담도 개발 의혹, 유전개발 의혹 등 여권의 난맥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여론화 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를 ‘비리를 척결하고 국정운영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벼르고 있다. 양당은 이날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1일로 예정돼있던 본회의는 2일 오전으로 연기됐으며 대정부질문은 오는 7~10일간 실시된다. 또 주요 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는 28~3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