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내에서 대북송금 특검법안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5일 특검 수사범위를 국내에서 벌어진 일로 한정하자는 노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4일 “특검제 도입의 강행은 현 북남관계를 대결로 돌아가게 만들고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한 동결상태에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언급, 이로 인해 정치권과 정부의 태도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대통령은 조만간 한나라당을 방문, 특검법안 절충에 직접 나설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교착국면에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회의를 열어 단독 처리된 대북송금 특검법은 정치적으로 무효이며 국회 차원에서 대북송금 문제를 재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중진회동의 수용을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특히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이 “여야 총무회담에서 민주당측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불기소 처분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퇴임한 전직 대통령을 끌어들여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려는 술수라고 비난했다.
정균환 총무는 “남북관계는 특수성이 있고 대북송금은 북한 내 기간산업투자에 대한 독점권 확보와 남북경협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비리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대북송금사건에 대한 특검법 내용을 다시 논의하자는 여권의 제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베이징에서 북측과 접촉했다는 보도를 주목하면서 새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면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경계감도 나타냈다.
박 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노 대통령과의 대면 내용을 소개하면서 “특검제 추진과정에서 민주당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입법을 만들어 통과시킨 만큼 더 이상 물러날 땅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영일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야당을 방문한다 해도 줄 선물이 없다”며 쐐기를 박았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노 대통령의 방문을 굳이 거부하겠다는 입장은 아니어서 협상의 여지는 열어 놓았다.
<안의식기자, 임동석기자 esa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