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올해 1만명에서 내년 1만4,000여명으로 40% 늘리고 고졸자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가입할 경우 납입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비중은 80%가량이다. 정부는 또 장기펀드에 대해 금융사들이 수수료와 보수 등을 최소화하도록 유도, 펀드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소득세제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저소득층 지원에 필요한 금융상품을 선별해 세제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금융세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규모도 1만4,000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고졸자 채용 비중을 20%(2,800명)까지 확대하고 앞으로 5년 내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는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한 장기ㆍ저리ㆍ고정금리 대출상품 공급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3~4세아에 대한 보육지원 연차별 확대 등의 방안이 담겼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5%에서 3.7%로 하향하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올해(4.0%)보다 낮은 3.2%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