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추경안 24일 본회의 처리 합의

여야 합의문 발표…‘소득세·법인세 정비’ 문구 부대의견에 넣기로

국정원 해킹 문제 관련, 정보위 등 4개 상임위 개최 합의

여야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법인세 문제의 부대의견 명기 문제는 ‘소득세·법인세 정비’ 문구를 넣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내달 14일 정보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국방위·안전행정위 등 관련 상임위 4곳에서 현안보고를 듣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존중해 추경안을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만성적 세수결손 방지 및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정부는 연례적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에 삽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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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의 감액, 증액 부분 조정은 예결특위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야당이 요구했던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관련 문제에 대한 합의도 포함됐다.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요 파악을 위해 정보위와 미방위, 국방위, 안행위 등 관련 상임위를 14일 개최해 관련 자료 제출과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각 상임위 별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보위에서 국정원 등 관련 기관·인물을 출석시켜 증언을 들을 계획이다. 다만 관련 내용이 국가 안보와 연결된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호가치 있는 기밀’이 누설되지 않는 방법을 양당 간사가 합의해 정하기로 했다.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공석인 국회 운영위원장과 국방위원장도 선출할 예정이다. 운영위원장은 원유철 원내대표가, 국방위원장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3선)이 각각 내정된 상태다.

결원이 있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은 내달 11일 본회의에서 선출키로 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 운영위에서 내달 11일 실시할 계획이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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