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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사진) 중국 총리가 반부패정책을 위해 공무원 접대비를 비롯한 정보공개와 강력한 처벌수단을 갖추라고 지시했다.
2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26일 국무원 조직개편 후 처음 열린 염정공작(업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며 "권력에 방부제를 발라 감히 욕심을 부릴 수 없는 반부패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이어 "부패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효율적인 무기는 투명성"이라며 "권력ㆍ돈ㆍ공무원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반부정부패 추진으로 효과를 얻고 있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부패현상이 여전히 자주 발생한다"고 질책하며 엄격한 법 집행과 책임을 주문했다.
리 총리는 회의에서 반부패를 위해 ▲정부축소 ▲권한관리 ▲예산관리 ▲정보공개 ▲근검절약 ▲법치 등 여섯 가지 방침을 제시했다.
우선 정보공개에서는 올해부터 현 이상 정부의 공무접대비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또 환경오염ㆍ식품안전ㆍ제품안전 등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예산관리 부문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며 불합리한 행정사업과 정부기금 프로젝트는 모두 취소한다. 문제가 됐던 무분별한 지방정부 청사건립 등이 모두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리 총리는 또 권한관리를 강조하면서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면 안 된다"며 규제개혁과 권한이행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리 총리는 "국무원이 먼저 모범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공무차량 사용, 기관 사무실 사용 기준 등을 엄격히 하고 점진적으로 공무용 차량 서비스를 시장에 맡기는 방안(렌터카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