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용보증기금의 예산이 삭감돼 올해 서민주택자금대출이 작년보다 3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신용보증기금 예산이 1,000억원으로 지난해 1,500억원의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함으로써 주택신보가 주택취득ㆍ전세자금대출관련보증을 서줄 수 있는 규모도 작년의 9조원에서 올해에는 6조∼7조원으로 30%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신보는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에서 빌릴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는 기관으로, 주택신보의 보증여력이 위축되면 전세자금이나 초기주택을 마련해야 하는 서민들과 신혼부부들은 타격을 입게 된다. 주택신보는 보증재원이 넉넉치 않은 점을 감안해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작년말 이후 신용등급이 10등급중 6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보증을 서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경부와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이나 각 금융회사의 출연금을 늘리거나 대위 변제청구를 유예하는 방식을 통해 보증재원을 확대한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획예산처가 가계부실 때문에 지난해 말 주택신보의 보증사고가 급격히 늘어나자 예산을 삭감했지만 건전성만 중시해 보증을 옥죌 경우 서민들의 주거생활안정이라는 주택신보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꽁꽁 얼어붙은 보증이 실제 풀리려면 관련 기관간의 의견 조율과 법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세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은 한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