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기침체 예상보다 심화
내년 성장 전망치 하향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에 예상보다 경기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경제성장률을 지난 10월 전망했던 5.4%에서 5.1%로 낮춰 잡았다.
KDI는 특히 부실대기업 구조조정 지연, 노조반발 및 이에 따른 금융불안이 지속될 경우 성장률이 더욱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콜금리 인하 등 신축적인 통화정책을 펼 것을 권고했다.
KDI는 특히 산업은행의 기업 회사채 80%인수등 정부의 기업지원 정책이 시장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부실기업 및 부실금융기관 퇴출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거듭 촉구했다.
금융구조조정과 관련, KDI는 소형 부실은행 처리는 원칙적으로 P&A(자산부채계약이전) 방식이 적합하나 현행 지주회사 방식의 처리가 불가피하다면 P&A방식과 유사한 수준의 점포 및 인력감축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27일 발표한 '2001년 경제전망'을 통해 내수와 수출 전 부문에서 경기가 비교적 빠르게 하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년 성장률을 지난 10월 전망했던 5.4%에서 5.1%로 낮춰 잡았다.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증가세 둔화와 실업률 상승에 따라 3.7% 증가하는데 그치고 설비투자도 0.1%의 미미한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상수지 흑자는 92억달러,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3.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 경기여건이 예상보다 급속히 악화될 경우 구조조정과 부분적인 경기조절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KDI는 "회사채 상환대책 등 최근 정부의 자금시장 안정대책이 시장 주도의 회사채 가격산정 및 퇴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KDI는 "정부의 자금시장 대책은 강력한 구조조정에 따른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은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라며 "구조조정 없는 경기부양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