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경제 활력 재고와 구조개혁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수출 부진, 청년 고용 절벽 등 새로운 정책 수요를 적극 수용하겠다”며 하반기 경제정책운용의 방향을 말했다.
앞서 그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와 관련해 “메르스 사태로 소비 서비스 업 중심으로 침체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경제 심리 등을 고려할 때 사태가 조만간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제 전반에 상당기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는 충분한 규모의 재정보강 외에 ▦청년 고용 절벽 가능성에 대비한 세재 혜택 및 공공기관 채용 재정비 ▦산업경쟁력 재고를 위해 신성장 분야 시장 적극 지원 및 외환시장 안정화 통한 수출 촉진 ▦새로운 금융 상품을 통한 서민 중산층 지원,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위한 2단계 개혁방안 조속히 마련 등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가 이날도 대규모의 추경 편성을 시사한 데 반해 당에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은 “추경 편성을 할 때 규모와 내용에서 국가 부채를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주셨면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김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재정건성을 위협받지 않는 범위에서 실물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미 시장에서 추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에서 정부가 원론적 입장만 표명해 우려스럽다”면서 “정부가 신중한 나머지 깜깜이 추경이 돼 경제가 불확실성을 높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