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철도청의 공사전환 이후 조기 경영 안정화 등을 위해 내년에 1조6,000억원 상당의 재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10일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 철도공사의 출범에 대비해 철도청의 누적부채 1조5,000억원을 탕감하고 1조6,210억원 상당의 재정지원과 조세감면, 정부대전청사 무상사용(2005~2007년) 등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PSO(오지노선 운영, 공공할인 등에 따른 재정지원)로 3,000억원을 비롯해 유지보수비 1,518억원, 신규차량 구입 1,422억원, 고속철도 매입부가세 환급 2,100억원, 경영지원 4,000억원 등이 지원된다.
또 공사전환에 따른 법정비용(조세ㆍ법정부담금 등) 가운데 자산 취득세와 등록세, 농어촌특별세(678억원)는 면제하고 지방세는 50% 감면, 종합토지세는 분리 과세(300억원 절감)해주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철도공사의 사옥 문제도 신청사를 지을 때까지(2007년) 정부대전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부담(300억원)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지원이 이뤄지면 오는 2016년부터는 당기순이익을 내며 2020년에는 공사 출범 첫해 6조5,460억원이던 누적부채도 2조2,276억원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추가로 논의되고 있는 선로사용료, 고속철도 부채경감 등이 이뤄지면 2009년부터 당기순이익을 내며 2018년께 부채를 완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자노선 폐지, 할인제도 감축, 운임인상, 부대사업 개발 등 철도공사의 자구노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