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지원 공적자금 회수불능
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당 강운태(姜雲太)의원은 9일 『예금보험공사(예보)가 퇴출금융기관에 지원한 28조6,000억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64.3%인 18조4,000억원이 회수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姜의원은 이날 예보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인용, 『지난 98년부터 금융기관 퇴출과 관련해 예보는 인수 금융기관 및 퇴출금융기관에 출연금, 예금대지급 등으로 28조6,000억원을 지원했다』면서 『그러나 이들 금융기관의 총부채는 50조원에 이르는반면 잔여재산은 20조원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예보가 회수가능한 금액은 10조원에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예보가 파산금융기관으로부터 배당받아 회수한 공적자금은 4조4,628억원뿐』이라며 『특히 기관별로는 종금사의 잔여재산이 예보의 지원금을 초과할 뿐 은행, 보험, 금고, 신협 등은 잔여재산이 예보의 지원금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姜의원은 『공적자금의 손실규모가 커진 것은 정부와 예보가 형식적인 서면결의에 따라 공적자금 집행결정을 하는 등 효용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데 원인이 있다』며 『앞으로 추가지원될 50조원의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타당성 검토및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길기자
입력시간 2000/10/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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