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증가를 위해 하반기에 법인세와 근로세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에 관계법령을 고치면 세 부담이 경감되고 투자로 이어지는 효과가 내년 이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법정 법인세율은 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34.8%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홍콩과 싱가포르 등 경쟁국의 법인세는 해마다 낮아져 국내기업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외국기업이 투자를 포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재경부는 법인세를 해마다 1%씩 내려 5년후에는 22%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 부총리는 또 세금경감 대상으로는 특별소비세와 근로소득세가 있지만 특소세는 자동차와 에너지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비진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세목인 근로소득제을 내리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근로소득세 인하 여부를 오는 하반기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내릴 경우 소급적용 문제도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근소세 인하는 참여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나”라며 “생산성 향상 범위 내에서 세율 인하를 결정하되 시기는 9,10월 경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부총리는 또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이 진정되고 있다”며 “미국 경제의 회복 기미가 점차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국내시장의 부동자금도 증시 쪽으로 흐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가 나아지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매각 토론회가 열렸던 조흥은행 매각과 관련 “노조의 입장을 경청하겠지만 정부의 매각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해 조흥은행 매각작업을 강행할 뜻을 비쳤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